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서울 등 도심 지역 주택 공급 확대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만큼 역세권·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준공업지역 개발, 신규 택지 확보 등을 통해 최소 20만 가구 이상의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들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규모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1기 신도시’ 활용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은 토지 소유주나 주민 설득 등 변수가 많고 공급량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시장 일각에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과 외곽의 대규모 공급을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설 연휴 이전에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키로 하고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이다.
지난해 정부는 용산정비창(5·6 대책)과 태릉골프장(8·4 대책) 부지에 택지를 조성하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택 공급 특성상 최소 3~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민간 참여보다는 공공 위주 공급만 강조하다 보니 물량이 제한적이고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역부족이라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도시 규제 완화 등의 카드도 일부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이나 저층 주거지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주택 개발에 대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보다 높이고 일조권이나 주차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기존 재건축과 재개발의 주민동의요건 등 일부 규정을 완화하거나 공공재건축 등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 여러 법규나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등 택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도심 외 외곽 지역의 공급 확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소규모일 수밖에 없는 도심 개발의 한계를 넘으려면 지은 지 30년 넘은 1기 신도시 자원을 활용하는 공급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반 개발됐다. 주택 물량을 합치면 약 30만 가구에 달한다. 분당과 평촌 등 일부 지역은 도심 접근성도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관련 규정을 개선하면 결과적으로 일부 지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1기 신도시를 특별히 염두에 둔 정책이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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