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31일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호국영령들께 모든 국민의 염원인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며 권력 개혁은 이제 시작이며 검찰 구성원과 함께하는 개혁을 말씀하셨다”며 “이 모든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도록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계약해지권, 감액청구권 등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사실상 폐업했지만 임대차 계약에 묶여 월세를 내는 임차인이 많다. 민법상에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권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임차인 감액청구권은 법령을 손대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역 국회의원 출신인 박 장관은 대전교도소와 구치소 이전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반 사병 묘역과 천안함 희생장병 묘역도 둘러보고 이날 참배를 마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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