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2월 초쯤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전반적인 현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의 중요한 지침과 기준, 원칙들을 세워야 한다”며 “전반적인 현황을 좀 들어보고 나름대로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문준비단 때도 말씀드렸듯 검찰총장이 엄연히 현존하고 법상 검사 인사들의 인사를 함에 있어 보직 제청은 장관이 하고 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다”며 “법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초기에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었느냐가 하나의 쟁점인 것 같다”면서도 “수용시설의 신축, 증개축, 분산수용, 과밀수용 해소와 관련된 특별법이 필요한 상태까지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전날 법원이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수사 검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무고하게 옥살이 했던 분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전주지법 판사 시절 해당 사건의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를 맡아 당시 범인으로 기소된 최대열씨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진범이 나타나 최씨 등은 2016년 재심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고, 박 장관은 2017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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