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여당에서 주장하는 ‘손실보상 3월 지급’과 관련해 “제도를 만들거나 입법화하는 것을 졸속으로 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다. 부가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단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목동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손실보상을 3월 또는 4월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 대해 “한 번 법을 만들면 (이 법이)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며 “졸속으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선거 전인 3월, 늦어도 4월 초에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된 데에 부정적 견해를 표한 것이다.
그는 “손실보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가 방안을 만들고 국회가 심의해 입법이 이뤄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이것(손실보상)은 소급적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향후 발생할 매출이익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가진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도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보상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재원 마련 방법과 관련해 여당 일각서 부가세 인상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정 총리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반대했다.
부가세 인상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꺼낸 안이다. 이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가세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경제방식 중 하나”라며 “여유 있는 분들은 더 내고, 지원을 받는 사람도 부가세를 내게 해서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도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 금액이 정부가 감당할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재원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갈등 양상을 보인 것과 관련해선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견이 있는 게) 건강한 것”이라며 “정부와 당, 지자체 책임자들이 잘 소통하면서 협력을 하고 있다. 선의의 경쟁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영선 손재호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