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담배가격을 8000원 수준으로 올리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7.36달러, 약 8137원)까지 올리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이 시국에 담뱃값, 소줏값 인상 소식이라니 지금이 이런 걸 발표할 때냐.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고 꼬집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반 서민 정책이 바로 이런 서민 착취 증세 제도다. 이런 것을 가렴주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가격 정책의 효과, 적정 수준 및 흡연율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연구·검토를 사전에 거쳐야 할 사항으로 당장 단기간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해서 확산되어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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