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독립유공자 1500여명에 대한 공적을 다시 검증해 ‘가짜유공자’의 서훈을 박탈한다. 검증 대상에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부모도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손혜원 전 의원의 아버지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는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청와대에 서면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1차 대상자인 초기 서훈자(1949~1976년)와 언론에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된 유공자 등에 대해 연말까지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에는 김 회장의 부모인 김근수(1912~1992년)·전월순(1923~2009년)씨도 포함됐다. 부친 김씨는 1966년 서훈을 받았고, 전씨는 1990년대 포상을 받아 초기 서훈자는 아니지만 언론과 국회 등에서 문제가 제기돼 1차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광복회장 부모의 경우 1차 전수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의 요청에 의해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조사 결과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보훈처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유공자’도 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손 전 의원의 아버지 손용우(1923~1999년)씨와 강 장관의 시아버지 이기을 전 연세대 명예교수(1923~2020년)도 검증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제외됐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손 전 의원의 부친과 강 장관 시부의 경우 초기 서훈자가 아니고, 당초 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포상 기준이 달라지면서 서훈된 사례여서 1차 조사 대상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제강점기 독립군 부대 대한군무도독부와 대한북로독군부 사령관을 지낸 최진동(1882~1945) 장군을 비롯해 ‘밀정 혐의자’라는 의혹이 불거진 인사들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장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언급하기도 했던 유공자로, 초기 서훈자여서 포함됐다.
보훈처는 기존에 심사하던 공적검증위원회 외에 최근 특별자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여론까지 두루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잇달아 제기되자 갑자기 검증 절차 강화에 나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공적 전수조사는 친일 행적 등이 있으면서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전수조사 결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관련 법에 따라 공적심사위 및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
보훈처는 다만 ‘선(先) 친일, 후(後) 독립운동’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국가가 포상했던 분들의 서훈을 취소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포상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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