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7일 ‘친정’인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윗물이 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변협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에 올랐고 변협 초대 사무차장을 지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변협에서 이찬희 회장과 면담했다. 김 처장은 “변호사의 사명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인데 이는 공수처와 직결된다”며 “대한민국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윗물이 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사회정의 실현과 법의 지배 실현에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데, 그 설립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 변협”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이 법조계 주요기관 중 변협을 첫 방문지로 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적으로는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부터 방문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변협이 김 처장의 친정인 점 등을 감안해 흔쾌히 양해해주신 김명수 대법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29일 대법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공수처 2인자인 차장 인선에 대해서는 28일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관련 헌법소원 결정을 보고 검토한 다음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이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내일 당장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일단 헌재 결정문을 분석해보겠다”고 했다.
김 처장은 현재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직접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공소시효 확인”이라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는데 수사할 형편이 안 되면 관련 기관에 당연히 이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사법시스템’은 아직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전산 접수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김 처장은 향후 공수처의 공보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법조기자단 형식은) 장단이 있고 이슈가 제기된 것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의 입 역할을 맡을 대변인 선발에는 5~6주 정도가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공수처는 아기로 말하면 첫 돌도 안 된 신생아”라며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 건 한 건의 수사마다 흔들면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국민 여러분도 더 여유로운 관점으로 보시고, 정치권도 본인들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친화적인 수사의 틀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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