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며 尹 때린 秋 “개혁저항, 크고 작은 소란 있었지만…”

법무부를 떠나는 추미애 장관이 이임사에서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지 1개월여 만에 법무부를 떠나게 됐다.

추 장관은 이임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성과로 자평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 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지치지 않는 성원과 법무 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 행사”로 자평하며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며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일 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권, 민생, 법치>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인 법무 혁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과연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 겸허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법무 가족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난 수십 년간 지체되었던 법무 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입니다.

우선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 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N번방’, ‘아동학대 사건’ 등 여성 아동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집중 관리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체복무제를 최초로 시행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인권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지치지 않는 성원과 법무 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 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합니다.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시켜가야 합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사건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역설했지만, 과연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토대로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에서 내려와 국민의 옆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

스스로가 역사의 길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당당히 일어나 주십시오.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며 소명일 것입니다.

저의 공직 인생도 늘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에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시대와 국민의 가리키는 길을 걷고자 때로는 피 울음을 삼키며 무릎이 부서져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제 앞을 걸어가셨던 훌륭한 지도자들과 이름 없이 스러진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길을 잇는 자세’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개혁은 어느 시대에나 계속되지만, 저항은 그 시대와 함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변함없는 역사의 경로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는 일시적인 후퇴도 있었지만 시대정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전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낡은 질서는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이끌어 왔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떠나는 이 자리에서 법무 가족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의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자유와 인권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 방향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겠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라는 명칭에 저스티스(justice), 즉 정의를 부여한 것을 되새겨봅시다. 국가의 번영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바로 ‘정의’입니다. 법무부는 단순한 정부 부처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정의의 심장입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의 막중한 책임감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주권자 국민과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국민의 옆에 있을 때, 비로소 국민 또한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인권의 주무부처이자 국가 형사사법의 최종책임기관으로, 그 근간에는 국민주권과 인권 보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이나 권력자도 주권자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오직 주권자 국민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민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 말고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시다.

그동안 여러분이 법무행정의 최일선에서 보여주신 변화와 개혁을 향한 열정과 의지에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제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셨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인류사를 되돌아보면 변화와 개혁은 거부하고 저항할수록 더욱 거칠게 다가오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한다면 르네상스와 같이 더욱 풍요로운 역사를 선사합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선택과 도전에는 주저함이 따라옵니다. 내가 걷는 길이 맞는 길일까? 고민하며 뒷걸음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그 용감한 한걸음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67대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정의의 길을 가자, 국민과 함께 가자,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자. 떠나는 장관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제게 힘이 되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정치적 스승이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임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저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물러납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고생해주신 법무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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