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합숙이 집단감염으로...’
광주지역 비인가 교육시설이 코로나 19 확산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계기로 사각지대로 방치된 이들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으나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시교육청은 27일 광주 TCS 국제학교 코로나 19 집단감염에 따른 긴급회의를 가졌다. 시교육청은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전체 비인가 교육시설 현황을 집계하고 합숙·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평상시 관리·감독에서 제외된 비인가 교육시설의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칸막이 설치 등 최소한의 방역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
시는 교육청과 함께 비인가 교육시설 위치와 규모 등을 파악해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합숙 시설은 자진신고와 함께 코로나 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즉각 발동했다.
하지만 시와 교육청이 그동안 팔짱만 끼고 비인가 교육시설을 직·간접적으로 내버려 둔 게 아니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조금 등 다양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관공서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참여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최대 규모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TCS 국제학교 역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지자체·교육 당국의 집중 방역·단속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보조금을 받고 예산공모 사업에 이따금 참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 등이 운영해온 비인가 교육시설이 새로운 ‘코로나 19’ 진원지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는 현재 광산구 광주 TCS 국제학교나 북구 에이스 TCS 국제학교와 유사한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이 합숙을 하는 3곳을 포함한 10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중 광산구 광주 TCS 국제학교는 학생·교직원, 교인 135명을 전수한 검사결과 113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 북구 에이스 TCS 국제학교도 이날까지 총 37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이들 2곳을 포함해 타쿤TCS국제학교와 안디옥 트리니티 CSA 등 총 4곳을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로 파악하고 방문자들은 코로나 19 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나머지 비인가 교육시설 종사·교육자 명단 등은 운영주체 측이 개별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꺼려 현황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코로나 19 집단감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인가 교육시설이라는 이유도 아무런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 광주 지역에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시설이 20여 개 있는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을 뿐이다.
대안 교육시설은 ‘학교 밖 시설’로 통칭하고 있다. 대안학교, 대안 교육 위탁기관, 비인가 대안 교육시설로 구분해 이중 대안학교와 대안 교육 위탁기관만 학력을 인정한다. 이에 비교해 중·고교 과정 위주로 운영 중인 비인가 교육시설은 반드시 검정고시를 거쳐야 한다.
초·중등교육법과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시·도교육감이 출연금·교육과정·교직원 배치 등 조건을 충족한 곳을 대안학교로 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가를 받으면 ‘각종학교’로 분류돼 학력이 인정되고 교육청 관리·감독과 교육부 지원을 받게 된다.
광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기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초등학교 1곳만 대안학교 인가를 받았다. 나머지는 비인가 교육시설이다.
광주지역 교육단체 관계자는 “2곳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대거 확진자가 나왔으니 나머지 8곳에서 추가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교육시설 현황을 공개해 코로나 19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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