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특별법을 만들어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짓자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다급하니 가덕도를 이용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국무총리실 검증단이 기존 김해 확정안을 취소한 것도 아니라고 했고 취소된다 해도 2순위였던 밀양은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해신공항 검증단이 김해신공항을 확정적으로 취소한 것이 아니란 점을 짚은 것이다. 2016년 ADPi(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사전타당성 평가에서는 가덕도보다 김해와 밀양의 적합도가 더 높게 나온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중요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0년 전 추산으로도 8조~20조원 가까이 드는 사업이기에 예산 대비 효과가 어떨지 정확히 재고해야 함에도 민주당이 이를 선거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시비를 걸고 있다”며 다음 달 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부산에서 열고 부산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의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재정을 투입한 보상·회복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계속 요구해왔고 법안도 여러 건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문제는 재원이다. 수십조원 이상 드는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여당에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을 짤 때는 피해보상 예산을 한 푼도 안 넣더니 최근 갑자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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