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 문제로 좌초위기에 몰렸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재추진 기회를 얻었다. 다만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한 후 부동의로 결론 내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강원도 양양군이 2001년부터 추진해온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3.5㎞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9년 원주환경청은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양양군에 사업 부동의를 통보했다. 이에 양양군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말 중앙행심위는 양양군 청구를 인용했다.
이번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기회를 주지 않고 부동의 한 점을 부당하다고 본 것으로, 원주환경청은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재결이 사업 동의나 조건부 동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평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이므로 재차 부동의로 결론 날 여지는 남아 있다. 양양군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위험 부담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재결서에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결론 내야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면서 “양양군에 보완을 한 번 더 요청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양양군이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전문가 의견수렴·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4가지 중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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