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3월 신학기는 지난해처럼 개학 연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등교수업을 최대한 보장하되 원격수업을 내실화해 등교 못하는 상황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시와 수시의 통합, 서술·논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고교 내신성적 절대평가 등 대입의 골격을 바꾸는 논의도 올해 본격화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개학을 연기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작년에는 원격수업이 도입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학을 연기했다”며 “등교와 원격수업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학교급과 학년별 등교 원칙을 담은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계획 브리핑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을 줄이는 방안도 발표됐다. 먼저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등교수업을 최대한 많이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 등은 우선 등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초등 저학년과 기초학력 부족학생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30명 이상 과밀학급은 초등 1~3학년에 모두 2296개다. 이런 과밀학급에 기간제교사 약 2000명을 투입해 기존 교사와 협력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급을 증설해 학습 격차를 줄여주기로 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등 새 교육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설계에 착수하는 ‘미래형 수능 및 대입제도’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변화 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내신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수능을 기존 객관식 체제에서 바꾸는 부분도 논의되고 있다”며 “굉장히 강력하고 중요한 전형요소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대입제도 변화 논의는)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고교 내신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는 고교학점제에 따른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 ‘수능을 기존 객관식 체제에서 바꾸는 부분’은 서술·논술형 수능을 의미한다. 내신 성적과 수능이란 양대 대입 전형요소의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유 부총리는 학부모 간담회에서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정시·수시 이런 방식이 아닌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시와 수시 통합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뜻이다.
새 대입제도는 고교학점제용 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맞물려 추진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학생·교사·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하반기 중으로 과목 구조와 같은 골격에 해당하는 ‘총론 주요사항’이 발표하기로 했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 성적산출 방식은 2023년 확정될 예정이며 새 대입제도는 그 이후인 2024년 2월 발표된다. 대입제도는 고교학점제 논의 과정에서 하나의 분과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새 대입제도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여부와 내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교육위 출범 시 대입개편 논의의 중심축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로 넘어갈 수 있다. 만약 올해 상반기 국가교육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연말에 국가교육위가 대입개편 논의의 키를 쥐게 될 전망이다. 대선의 한복판에 대입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국가교육위와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추구하는 대입 정책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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