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차장과 검사 인선작업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이 사건은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이첩할 단계”라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 부인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혐의가 있다면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의 부인 사건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수사 대상이 맞느냐’는 질문에 “제 위치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원칙이다.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의 공수처 이첩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은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라는 대원칙을 존중하고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로 공방을 펼쳤고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사시존치 모임 고시생에게 폭행·폭언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그와 같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없는 대전의 아파트에 아내가 혼자 있을 때 밤에 초인종을 누르고,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나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놀라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사시존치 주장과 관련해 “다시 한번 임시로라도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설립에 참여한 법무법인 ‘명경’의 매출이 6년새 300배 이상 증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해명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방조했다는 의혹에는 “묵인 방조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에서 제기한 불법 다단계 주식투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모씨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 아무런 장애를 갖지 말고 충분히 수사하라”고 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회원들을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한 노동자도 아니고…”라고 발언해 폄하 논란을 자초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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