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했는데도 거짓으로 해명한 데 대해 사과했다. 진상조사단을 꾸린 경찰은 담당 수사관의 허위보고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불거진 ‘봐주기 수사’ 정황에 대해서도 샅샅이 살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 이어 또다시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이며 체면을 구긴 경찰을 향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비대해진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역량이 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면서 경찰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국수본 수사국장)는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이 차관 사건 관련해서 했던 설명 중 일부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됐다”며 “당시 수사국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자간담회 당시 이 차관의 운행 중 폭행장면을 입증할 만한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이 차관과 합의 후 제출한 처벌불원서와 진술만 남았고, 합의가 불가능한 특가법 대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 처리한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각종 판례를 들어가며 내놨었다.
그러나 당시 택시기사가 폭행 영상을 제출했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묵살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졸지에 거짓 해명을 한 처지에 놓였다. 최 국장은 “허위보고인지 미보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담당 수사관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사종결 처리 적정성을 두고 문제가 불거지던 당시 폭행 영상의 존재 여부를 물었지만 담당 수사관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했고, 경찰 수뇌부는 그 답변을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다. 최 국장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 또는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날 블랙박스 복원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복원된 폭행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시점과 경위를 특정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애초 경찰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기사나 블랙박스 복원업체만 확인했어도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당시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라 택시기사나 블랙박스 복원업체 등을 접촉하는 것 자체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런 해명에도 다른 의구심들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직전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이 차관을 담당 수사관을 포함해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이 단순 변호사로만 인지했다는 부분과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내사종결과 관련해 아무런 보고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차관이 전·현직 경찰인사 등을 통해 사건처리 관련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 차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스스로 불신을 초래한 경찰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조직문화와 인식,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며 “지금처럼 사건이 표면화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 나태한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고, 은연중에 권력자 범죄를 다룰 때 눈치를 보게 되는 총체적 조직문화의 문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꾸린 진상조사단을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엄정하게 사실을 확인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리하도록 지시해 뒀다”고 했다. 경찰 조직개편으로 원칙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된 김창룡 경찰청장은 “진상조사 및 엄정조치한다는 국수본 및 서울경찰청의 결정과 조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정현수 최지웅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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