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대북정책 재검토”…WP “북한 도발 전에 빨리 마련해야”

백악관, 대북정책 “새로운 전략” 처음 공식화
“북핵, 심각한 위협…철저한 대북정책 검토”
워싱턴포스트(WP), 바이든 임기 초 북한 도발 우려
“북한 미사일 발사 피할 방법 없어…빨리 마련해야”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처음으로 ‘새로운 전략(new strategy)’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면서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3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앞으로 몇 주 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바이든 팀은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북 정책 재검토에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다가 북한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을 전한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미국민과 우리의 동맹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new strategy)’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 당국자가 ‘새로운 전략’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키 대변인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관점은 의심의 여지없이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이 세계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serious threat)’이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키 대변인은 “이 (새로운) 접근법은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정책 검토(thorough policy review)’로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취해지고 있는 (대북) 압박 옵션들과 미래의 외교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키 대변인은 북·미 정상 간의 직접 담판 방식에 의존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대북 정책 재검토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됐다. 상원 인준 절차가 지연돼 아직 지명자 꼬리표를 떼지 못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지난 19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하려는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곧 미국 외교수장 자리에 오를 블링컨 지명자는 대북 정책의 재검토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WP는 23일 “김정은은 미국 새 대통령들에 도발하는 것을 좋아한다. 바이든 팀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WP는 이 사설에서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초반 시점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P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도발적인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바이든 행정부에 기용되는 경험 많은 외교 정책 담당자들을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정권은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핵탄두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미국 새 대통령을 맞이한 역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WP는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조정관에 발탁된 커트 캠벨은 지난달 세미나에서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WP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대북 정책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WP는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핵탄두와 미사일 무기고를 꾸준히 증가시켜왔다”면서 “그것이 곧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 우려했다.

WP는 “미 육군은 여름 북한이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6개 이상을 더 생산할 수 있다고 지난해 여름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WP는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지만 단지 핵보유국의 인정된 지도자로서 그렇게 하기를 열망한다”면서 “이론상으로 그런 회담은 북한의 무기를 부분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일부 제한은 아예 없는 것보다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WP는 “김 위원장에 대한 대가는 한·미 군사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도 기꺼이 고려했던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P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WP는 “오바마 정부에서 북한과 관련해 ‘장기적인 검토 기간’은 북한 정권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P는 “아마도 앞으로 몇 주 동안 김 위원장의 현란한 미사일 발사나 다른 무력 시위를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바이든 팀은 아마도 그것을 빨리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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