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면서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 지난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현안을 언급한 뒤 8일 만에 또 정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결정을 발표한 뒤 나온 발언이어서 이 지사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임 전 실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혹은 차등)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매번 논란이 있다”면서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별·차등 표현은) 지원받는 사람에게 심적 불편함을 남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성과 권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며 ‘사회적 지급’이라는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전 실장은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라면서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닿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던 임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청와대를 떠났다. 임 전 실장은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통일 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히며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임 전 실장이 정계 복귀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지난해 6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면서 재단과 MOU를 맺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을 거듭하면서 당내에서 ‘제3후보’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서나가기 시작하자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임 전 실장의 선별 지급 목소리도 결국 이 지사를 견제하면서 동시에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