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사회적 지급’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지급 논의 때마다 선별(차등)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를 두고 정치권이 논쟁을 벌여왔는데 선별(차등) 지급이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실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혹은 차등)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매번 논란이 있다.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고 생각한다”며 “비단 재난지원금만이 아니라 사회 복지의 여러 부분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코로나 방역 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 기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며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 한다 생각한다. 이제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면서 “정부가 선별이나 차등의 표현은 바꾸기를 권한다”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선별·차등 표현은) 지원받는 사람에게 심적 불편함을 남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성과 권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며 ‘사회적 지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전 실장은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라면서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닿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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