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 차장 추천을 한 명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수로 추천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해 독립성과 중립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차장 추천은 이론상 복수로 할 수 있지만 공수처법, 특별감찰법에서는 복수 추천하지 않고 단수 해석이 일반적”이라며 “제청은 반드시 한 사람으로 한다는 게 학자들의 공통 견해”라고 말했다. 제청을 복수로 해 차장을 대통령이 선택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입맛에 맞는 차장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내주 중 차장 후보 3~4명을 복수 제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부터 대통령 예속하에 있다고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나 다름없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처장을 보좌할 차장 한 사람을 골라서 제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전날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주요 덕목이 중립과 독립성이라 말씀했다”며 “중립과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분이 첫걸음 전부터 법을 고쳐가며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집권당 입맛대로 조직을 만들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주 원내대표는 “직권 남용이 도를 넘어 검찰 농단 수준”이라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불기소 처분과 채널A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보고서 묵살 의혹 등을 제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지검장이 검사장인지 범죄를 덮는 검사 브로커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문제부터 들여다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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