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하신욱)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영남대 최외출 교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영남대 교수회와 지역 시민단체 등은 2019년 8월 글로벌새마을운동 포럼 등과 관련해 당시 영남대 대외협력본부장으로 근무한 최 교수를 고발했다.
최 교수는 2009∼2017년 서울연락소 설치 명목으로 사무실 등을 임차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았다. 또 새마을포럼 자체 부담금 조달계획이 없음에도 경북도, 대구시로부터 보조금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학내 인사권에 개입한 혐의(강요 및 강요미수)도 받았다.
검찰은 서울연락사무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됐고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등 최 교수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조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포럼 공동주최자인 영남대가 실제 행사 비용을 부담한 것이 확인됐도 경북도 보조금의 경우도 최 교수가 회장인 글로벌새마을포럼의 자체 부담금 조건이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봤다.
강요와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인 및 관련 참고인 조사 결과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교수는 지난해 말 제16대 영남대 총장에 선임됐는데 다음 달 1일 4년 임기 총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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