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를 배회하다 범행 표적으로 삼기 쉬운 젊은 여성에게 최대한 가깝게 접근해 피해자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침을 뱉는 것과 같은 소리를 냈다”며 “피해자를 놀라게 하고 도주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당황하는 걸 관찰하며 즐기는 행위를 최소 23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갑작스러운 행위에 놀랐고 일부지만 실제로 피고인의 침이 신체에 묻는 피해까지 당해 코로나19에 의한 감염증까지 우려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중 1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8월 A씨를 입건했고,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임신부도 1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남성에게 침을 뱉기에는 피해를 볼 것 같고 일이 커질 것 같았다”며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못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하고 추적이 어렵게 자전거를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며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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