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가능성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었다. 김 후보자는 ‘윤 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이 될 수 있지 않냐’고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1호 수사는) 공수처가 수사체계를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권력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의연하게 대처하고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여당이나 야당 편이 아니고 국민 편만 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검찰과는 다른 수사 모델을 만들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와 관련해 “목표로 하던 혐의 입증이나 증거 수집이 잘 안되면 다른 분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인권 침해 수사는 없겠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공수처는 원죄가 없어 좀 더 자유롭게 새로운 수사관행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검찰의 기존 수사 관행을 원죄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는 공수처가 위헌적 기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입법과 사법, 행정을 분리시켜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고전적 권력분립 이론”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기능적 권력분립이라고 하는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비검찰에 모두 문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양쪽 다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차장으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냐는 질문엔 “아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수처 차장은 판사·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에 검찰 출신이 대거 기용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현직 검사는 파견을 받지 않으려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검찰 출신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제 8조에 따르면 검사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처장 및 차장 포함 25명)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논란에 대한 사과도 이어졌다. 전 의원이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묻자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집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