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매도 재개’가 공식 입장이라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일주일도 안 돼 “재개도, 금지도 미정”이라며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가 민심을 자극하는 논쟁거리로 급부상하자 눈치를 살피며 몸 사리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19일 올해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한 은 위원장은 전날 미리 진행한 언론 설명회에서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여당 의원들의 공매도 금지 요구에도 재개 방침을 거듭 고수한 지난주와 사뭇 다르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다음날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지난 8일 금융위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과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 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한 번 더 못 박았다. 누가 보더라도 ‘3월 공매도 재개’ 추진이 금융위원장의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은 위원장이 불과 며칠 만에 모호한 태도로 돌아선 것은 공매도 재개를 재차 강조한 금융위의 입장표명으로 주말 사이 여론이 더 나빠지면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게 관가 안팎의 시각이다. 지난 1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공매도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공매도 찬반 논란 국면에서 은 위원장을 고립시켰다.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여론은 물론 여당과 정부가 공매도 재개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은 위원장이 기존 입장을 또 다시 반복한다면 비난을 혼자 덮어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계획이 3월 재개였던 것이지 결정된 바는 없다’는 투로 슬쩍 비튼 입장은 기존 발언과 크게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한 ‘최선의 답변’인 셈이다. 그는 “단정적 보도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성 발언까지 덧붙이며 공매도 관련 논란을 일으킨 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였다는 인상까지 풍겼다. 혼란의 책임을 언론에 떠넘긴 것이다.
정작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타당 여부나 재개 혹은 금지 연장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나 견해도 내놓지 않았다.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는 원론적 설명이 전부다. 답변을 피해가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갑자기 한은을 등장시킨 것도 적절했는지 의문이다.
눈치를 보는 기색이 역력한데도 “여당과 논의를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그런 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들이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금융위는 그걸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게 아니고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모습은 지난해 여론과 정치권의 강한 반대에도 ‘주식 대주주 요건 강화’ 계획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조된다. 이도 저도 아니라는 식인 그의 애매한 입장은 개인적으로 홍 부총리처럼 욕을 먹기 싫어서일 수도, 선거를 앞두고 여론 자극을 피해 집권당과 청와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두 가지 효과를 다 취할 수 있는 태도다. 그를 보니 해임청원을 당하고 대통령에게 사표까지 냈던 홍 부총리가 차라리 소신 있는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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