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1)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19일 오전 4시쯤 A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용산구 서빙고로까지 약 1㎞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면허 취소 수준이다.
A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과 2016년에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했다”고 지적하며 “음주 수치나 주행거리도 상당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난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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