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물론 삼성그룹 측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법정구속을 앞두고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구속됐다.
초조하게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삼성 주요 계열사 관계자들도 침통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전자 내부에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 등을 통해 구속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형 선고가 나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 구속에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이 부회장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했는데도 구속이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그룹의 경영 차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 재구속으로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선처를 촉구했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전날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경제 생태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역시 지난 15일 법원에 이 부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이 부회장을 봐 왔고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재계의 이 같은 요구에도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병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구속됐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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