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더불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준비 중인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한층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 증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 대책은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수도권에 공공부문이 참여해 주도하는 부분을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히 늘려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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