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6일 “경기도의회 제안을 수용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8일쯤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중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을 보면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차 때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이번에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이다. 다만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급 방식도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을 함께 살피고 있다.
이번 지급에 필요한 약 1조4000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경기도가 운용하는 기금만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역화폐로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대해 1차 때처럼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과 11월 2차 지급한 연천군과 동두천시에 특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그동안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 국민 대상 추가 지원을 요구해왔다.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지역화폐) 지급을 촉구했었다.
이후 경기도의회가 지난 11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자 이 지사는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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