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최모(27)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 김예영 이원신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9년 상반기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맡고 있었다.
특히 최씨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에게 1건당 15만원을 대가로 17명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최씨에게 받은 정보를 이용해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강제하거나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출 당시 개인정보가 불법 목적에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실제 일부 정보는 협박이나 사기 등에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취득한 양이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1심 판결 뒤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수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