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친환경 보일러 구매·교체 비용 지원 규모가 작년보다 36.3% 급감했다. 매년 지원 규모가 널뛰기 수준이라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올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규모를 23만대로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할 경우 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10만원 오른 60만원을 지원한다. 총예산은 300억원을 책정했다. 노후화된 일반 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우수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질소산화물은 대표적인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이다. 일반 보일러의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는 173ppm으로, 친환경 보일러(20ppm)보다 8.6배 높다. 에너지효율도 10% 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의 누적 실적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4만대를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만1176대, 1만842대 지원 실적을 냈다. 2019년에는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5만7697대가 지원받았고, 지난해 실적은 36만1266대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해였다. 하지만 올해 지원 규모는 작년보다 36.3%(13만1266대) 줄어든 것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의 보조금 사업은 관련 산업·시장에서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는데 해마다 정부 지원 규모가 13만~30만대 이상 오르락내리락한 것은 문제”라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9년 4월 미세먼지 추경을 시행하면서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규모를 30만대까지 확대했는데 그해 8월이 돼서야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말까지 보급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며 “지난해 보급 실적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19년도 추경예산 이월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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