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후속 조치로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완화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 사범, 음주운전 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가석방 확대는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다른 교정시설로의 감염 확산 우려 때문이다.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가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동부구치소 내 여성 수용공간에서 확진자가 연달아 나왔다.
이날 확진자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214명으로 전날보다 18명 늘어났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격리 전과 해제 전에 각각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가 나온 교정시설 내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대응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정시설 별로 확진자 격리와 병원 이송 체계를 갖추고, 전국 단위 분산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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