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다”며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제시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대안을 내세워 표심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이날 발표된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등이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한 점을 거론하며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공급 확대 주장이 나온다.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만일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눈속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징벌 세금의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내놨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대폭 확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 1·2·3기 신도시와 연계된 광역도로 신설 등을 통한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상한률 법제화 등 공시가격 제도 개선’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후보로 입후보하는 분들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일정과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는 “아직까지 (청와대로부터) 들은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의실 배경판을 ‘고민에 고민을 더하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등의 문구를 넣은 것으로 교체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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