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사건’의 경찰 대응이 도마에 오르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1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 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 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대 조직을 확대해 여성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팀을 별도로 두고 아동학대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다.
김 청장은 “아동학대는 국가·수사·자치경찰 모두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현재는 직무대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는 그런 일(정인이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사과문 등을 통해 약속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내실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특진을 포함해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력과 성 인지력을 갖춘 직원, 아동·청소년 관련 학위나 자격증을 갖춘 직원을 APO로 뽑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간 APO는 ‘업무 피로도가 높고 욕먹을 일만 많은 보직’이라는 인식이 강해 경찰 내부에서 기피 보직으로 꼽혀 왔다. 이 때문에 주로 순경 경사 등 막내급이 보직을 맡고, 맡은 지 1년 만에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관계자는 “업무량이 늘어난다는 불만, 업무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APO를) 기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질의 직원이 해당 직무에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승진 인사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발기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력과 성 인지력을 갖춘 이,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 자격증 등을 갖춘 이를 뽑으려고 한다”며 “우선권을 주고 뽑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정인이 사건’은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다. 관할이었던 양천경찰서에 학대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접수됐지만 제대로 수사되지 않아 결국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크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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