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일부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참여 의사를 밝히는 수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범죄자에게 쓰이는 세금이 아깝다’는 비판 여론에 대해 “돈을 바라는 게 아니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사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방역 대응이 미비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수사는 모두 서울동부지검이 맡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수용자 가족들의 연락이 꾸준히 오고 있다”며 “조만간 추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동부구치소 확진 수용자 4명은 미흡한 방역 조치로 본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다. 인신 구속은 사실상 처벌과 같고 죄질이 나쁘다는 법 감정이 있지만, 헌법은 미결수들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범죄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세금을 쓰는 것을 반대한다’는 비판 여론을 수용자들도 의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애초 국가 상대 소송에서는 인정되는 배상금과 위자료 액수가 적다”며 “돈을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신 수용자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전적으로 갖는 국가에 책임을 묻고, 치유를 받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강제 수용 상태에서 큰 병에 걸려 오니 가족들의 상실감과 마음의 상처가 컸다”고 전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한 수사는 동부지검이 맡게 됐다.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추 장관을 업무상과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동부지검에 이첩했다. 동부지검은 수사를 맡을 부서를 이번 주에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 장관과 교정 당국의 책임을 묻는 수사는 상황이 안정되고 나서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실시된 동부구치소 7차 전수검사 결과에서 남성 수용자 11명과 여성 수용자 1명, 직원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정시설에서 여성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여성 수용자 250여명을 대구교도소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실시된 5차례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며 6차 전수검사 대상에서 여성 수용자를 제외했었다. 그러나 1주일 뒤 진행한 7차 검사에서 결국 확진자가 발생했다. 법무부는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3일 주기로 실시하는 PCR검사를 종료하고 검사 주기를 1주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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