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돌봄 공백 최소화위해 공공·민간 협력 시급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사회서비스를 계속 유지해 돌봄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정보전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 유해숙)은 10일 연구보고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연구’를 발표하고 신속한 정보전달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컨트롤타워는 공공·민간 시설 간 협력 조직으로 감염병 유행 시 사회복지 이해관계자가 함께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공식기구다.

이는 인천시 복지국을 중심으로 하는 임시기구로 코로나19와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 명확한 의사결정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양방향 의사소통 채널로 통합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에게 감염병 관련 명확한 지침과 정보를 빠르게 전달한다.

모니터링, 법·제도, 예산, 교육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 감염병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종사자와 이용자, 방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염 예방 모니터링과 시설 방역 모니터링 등 두 가지로 구분했다.

특히 시설 특성별 차이를 반영한 시설 입장 프로그램과 식사·식당 이용, 기관 차량 운행 등 4가지 측면에서 모니터링 체계와 구체적인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제도는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사회복지시설 지원’ ‘컨트롤 타워’ 등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감염병 유행으로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시설장 재량권을 강화해 시설별 위기상황 대처, 유연근무제 적용,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등 시설 운영 지원을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 조례는 실태조사와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격리자 대상 격리통지, 건강진단·예방접종과 같은 조치, 감염취약계층 보호 등의 내용은 담겼으나 감염병 대응에 관한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인천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7월 개정했고 미추홀구 역시 2015년 제정하고 지난 2018년 개정했다. 남동구, 서구, 동구 등 일부 지자체는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장치는 마련한 상태다.

예산은 유연한 사용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감염병 유행 시 시설장 재량 범위를 정해 예산전용, 지출 결정 권한을 허용해 비대면 서비스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업 발굴과 감염 물품 구비, 전문방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 시민을 대상으로 폭넓은 감염병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용자 대상 돌봄서비스 공백 방지 교육과 휴관·재개관 관련 교육,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작성 방안, 감염병과 인권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룰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인천시가 시·군·구, 요양병원 근무자, 산후조리원 감염병 관리자, 의료기관, 재난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염병 관련 교육은 9개, 2019년은 11개다. 교육내용은 역량 강화, 의료기관 감염관리, 말라리아 방역담당자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대응 등이다.

이번 연구는 시설과 종사자 지원 내용을 반영한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관리방안 내용도 담겼다.

인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24명에게 심층 면접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복수 응답으로 10인 이내 소규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답한 이들이 148명(44.6%)으로 집계됐다. 정규프로그램 없이 긴급돌봄만 시행했다고 답한 이들은 135명(40.7%), 사회복지사 가정 방문은 120명(36.1%)으로 분석됐다.

물리적 거리 두기 시기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면 사회서비스와 대상자 상황에 따른 사회서비스는 계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대면 서비스는 전화모니터링이 215명(64.8%)으로 가장 많고 온라인 채팅이 133명(40.1%), 화상회의 앱 등을 이용한 실시한 화상회의는 84명(25.3%)로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는 프로그램 축소와 제한적인 운영 등으로 운영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들이 196명(59.2%), 재정 부족이 65명 (19.6%), 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35명 (10.6%)가 답했다.

감염병 유행 시기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재정지원 89명(29.9%), 사업변경·예산전용 허용 88명(26.6%), 종사자 위험근무 보호·보상 52명(15.7%)으로 조사됐다.

자가격리 시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유연근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급여와 가족 돌봄 부담 역시 큰 데다 보호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이 없어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종사자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한 내용을 살피면 지난 8월 한 달간 소진·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 결과 중간값 4점보다 약간 높은 4.5점으로 나타났고 웰빙 지수는 중간 점수인 15점보다 낮은 12.1점으로 나와 고강도 노동으로 소진상태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는 시설 운영중단보다 시설 유형에 맞는 돌봄서비스 개발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종사자들의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과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방역 장비, 물품 등 물리적인 지원, 감염관리 전문인력, 대체인력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역 유관기관,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과 관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 관련 법령과 자치단체 조례, 중앙정부, 수도권 시·도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설문 조사와 심층 면접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했다.

연구를 맡은 신상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은 오히려 서비스를 받지 못해 더욱 상황이 나빠졌다”며 “이번 연구는 앞으로 또다시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시설, 종사자,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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