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추천위원들이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7일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기로 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이다. 재판부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이 집행정지 대상이라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4시 약 1시간 동안 심문기일을 진행하며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변호사와 신청인 측 대리인 권오현·박주현·유정화 변호사, 피신청인인 공수처 후보추천위 측 대리인 최주영·이수경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심문기일에서는 변호인단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문이 끝난 후 이헌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지원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데, 이 사실 자체만으로 본인이 친정부 인사이거나 친정부 인사이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 현 정부의 인사”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무효화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끝까지 추천위에서 사퇴하지 않았다”며 “피신청인 측에서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굉장히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신청인 측 변호인단도 심문기일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본안 소송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소송”이라고 입장을 밝혔었다. “(개정공수처법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어겼는지는) 법정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쟁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도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당시 한 교수는 새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추천위는 한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이에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상태로 의결이 진행됐고,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추천위원 5명의 찬성만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이 때문에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교수와 이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추천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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