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6일 임대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 쪽에 폭탄 돌리듯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질 경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임대료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임대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재준 시장은 “선량한 임대인을 악으로 매도하고 이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지난 1년 집합제한, 집합금지 등 고강도의 방역조치에 묵묵히 따르고 고통을 전적으로 떠안아 왔음에도, 이들의 재산권 침해는 다수의 안전이라는 방역논리에 묻혀 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임대료 감면 운동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 가르기’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고강도의 방역조치나 임대료법 개정안이 아니라 제도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큰 타격을 입는 약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한다. 재난은 분담할 수 없을지라도, 재난의 고통은 제도를 통해 분담할 수 있다”면서 “재난의 고통을 소상공인이 일방적으로 감내하게 하고 폐업 위기까지 방치하는 것은 공공의 직무 유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료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이 새로운 제도를 공공 주도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주도 하에 임대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각 경제주체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50% 이상은 임대인에게 또 다른 부담 떠넘기기가 될 것이라 지적하며, 집합금지 시 30%, 집합제한 시 15%의 임대료 감면을 제안했다.
또한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생계형 임대인’을 위해 상환유예, 이자상환 연기 등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임대료 감면 시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50%를 감면하는 조세제한특별법의 특례규정을 상시규정으로 개정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지난달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시작한 바 있으며, 현재 1만명 넘게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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