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도심 고밀도 개발 주장에 대해 “한다면 민간에 맡기지 말고 공공이 맡아서 공급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도심 고밀도 개발’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심 고밀도 개발 조건으로 우선 투기 근절 방안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공공환매부, 토지임대부, 실거주 요건 강화, 매매 시 높은 세금 부과 등 1%의 구멍도 없는 치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에 개발을 맡기면 공급가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그동안 공급 주택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 가격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수없이 확인했다”며 “도심지 주택 개발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도심지에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고품질 주택을 내 집처럼 오래 살 수 있는 기본 주택 형태로 공급해야 마땅하다”며 “고밀도 개발로 마련한 자산은 공공이 보유하고 관리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자”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여당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공급 확대 방안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도심 고밀도 개발 같은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면서 “고층화나 용적률 완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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