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5일 JTBC 신년토론에 출연해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통합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치는 합의된 것은 지키고 힘이 있든 없든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독일은 지금도 나치 전범들을 추적해 처벌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이 받아들이기가 참 용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사 처벌의 목적은 응보와 예방인데 두 조건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통치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대통령께 맡기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적절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민통합 카드로 사면을 쓴다면 굳이 반대할 마음은 없다”면서도 “온 나라가 분열되는데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고뇌와 결단이 있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 지사와 원 지사 외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해 백신·재난지원금, 재보궐 선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 지사는 “코로나 상황이 곧 끝난다면 현재 피해를 본 분들에게 보상해주고 경제를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문제”라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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