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놓을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은 ‘분양아파트 공급 방안’이 핵심일 전망이다. 변 장관은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해 주택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킨다는 전략이다.
변 장관은 5일 영상회의로 개최한 주택 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조기 안정은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과제”라며 “국민이 기대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 장관을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변 장관은 “일부에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위주 공급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변 장관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시장 불안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사회적 합의로 적정하게 배분하고, 투기수요는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해 개발이익은 사업자, 토지주,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하게 배분하겠다”며 “개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자극에 대해서는 억제장치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주택부지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대상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도시 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기존 공공택지, 학교·공공기관 부지 활용 및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 시내에 저밀 개발돼 있는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서울 도심에서도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설 명절 이전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급 대책의 신속 추진을 위해 법령 등 제도 개선, 인허가 등 절차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H 등 공공기관은 디벨로퍼 역할로 컨설팅, 부지확보, 선투자 등을 담당하고 민간건설사는 창의적 설계·시공을 통해 품질 높은 주택 공급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한 사업방식, 사업모델 등 구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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