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형위원회와 접촉해 아동학대 양형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4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경찰의 수사나 조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벌을 주기에 양형기준이 너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대부분 국민이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는가’ 한탄하실 것”이라며 “대통령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참모들에게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하며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오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부처 장관들과 함께하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양형 기준 상향을 비롯한 아동학대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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