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은 4일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데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감사’를 주문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면 신년사에서 올해 역점을 둬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재정 점검’을 꼽았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에 따라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 본연의 기능인 세입세출 결산 및 회계검사를 통해 정부가 재정의 위험요인을 적절히 예측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출관리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주요 재정사업의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평가에 이르기까지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재정정책이 성장 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또 “장기적 재정관리가 필요한 고용보험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는 건전성 위협요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적절하게 예측,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하는 데 힘써야겠다”고 다짐했다. 건강보험기금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문재인케어’ 등으로 인해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원장은 흔들림 없는 감사 업무와 감사대상인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강조했다. 그는 “각종 감사를 통해 공직 수행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정치적 갈등 가운데에서도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이 제대로 일하도록 지원해야겠다”면서 “감사원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공직사회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를 의연하게 수행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또 “감사 대상인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동반자, 적법하고 합리적 직무수행의 지원자라는 자세로 엄정하면서도 유연하게 소통하는 성숙된 감사문화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과정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흔든다는 이유로 여권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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