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기 검찰개혁위원을 역임했던 김종민 변호사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격하며 “검찰 개혁 운운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검찰 무력화에 미쳐 있는 동안 서울동부구치소는 코로나 지옥이 되어 버렸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을 거론하며 “오늘 동부구치소 방문 쇼를 하고 난 뒤 곧바로 법원의 윤 총장 판결을 비난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치주의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추 장관은 29일 오후 2시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코로나19 관련 762명의 대규모 확진자가 쏟아진 뒤 처음으로 현장을 찾은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과밀수용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교정 환경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리란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이다. 교정행정 총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현장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전쟁 등 급변사태가 생겼을 때 교정시설 수감자에 대한 조절석방이란 것이 있다”며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일 때 평상시와 달리 가석방을 선제적으로 활용해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동부구치소와 같이 교정시설 전체가 코로나 지옥이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추 장관은) 지난 1년간 소년원 가서 애꿎은 수용자들 불러내 세배 받은 것 말고 교정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중하지 않은 수용자를 선별해 과감히 가석방, 구속 취소, 전자발찌 부착 조건부 보석을 대폭 확대하는 형사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월 25일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전체 소년범들에게 햄버거를 나눠주고 일부 소년범들로부터 ‘큰절’을 받은 바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