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강력한 수사 권한을 쥐게 될 ‘공룡경찰’의 조직도가 발표됐다.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3축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국가수사본부 신설·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새 조직도에 따르면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수사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가, 그 외 주요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한다.
경찰청 내 자치경찰담당관이 신설된다.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간 협력·조정하는 역할이다.
시·도경찰청은 3차장 또는 3부장 체제로 개편돼 각 차장·부장이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다. 경기남부청은 부장 4명이 역할을 나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 지원과 심사·정책을 총괄한다.
기존 보안국에 해당하는 안보수사국은 기존 보안업무와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수사업무를 담당한다. 안보수사국은 경찰이 202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기에 앞서 준비 작업을 총괄한다.
아울러 경찰은 사기·횡령 등 사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 수사대를 개편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금까지 검찰이 주도적으로 처리하던 업무를 경찰이 넘겨받게 됐다.
서울청은 기존 2대(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4대(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로 늘린다.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융범죄수사대로, 광역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대로 바꾼다.
경기남부청과 부산청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를 설치하고 대구, 인천, 경남청에는 광역수사대를 만든다.
사건을 검찰에 보내기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 심사 전담부서를 만든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총 537명이 증원됐다. 직급별로 치안정감 1명, 치안감 3명, 경무관 12명, 총경 24명, 경정 91명, 경감 39명, 경위 이하 349명, 일반직 18명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불어난 경찰 권력에 비해 견제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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