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단국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 정지 판결에 반발하는 여당을 겨냥해 “180석이라 보이는 게 없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선택적 삼권분립’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올리고 이같이 썼다. 또 지난해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해 당시 정부 인사가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 간섭 못 한다”고 발언한 내용의 언론 보도를 캡처해 함께 올렸다.
이를 두고 그는 “2019년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는 삼권분립이라 행정부가 간섭하지 못한다며 무역 전쟁을 촉발시키더니”라며 “이제는 삼권분립 정도는 가뿐히 즈려밟으며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을 즐기라”며 “니들이 가진 권력 다 빼앗기고 쫄딱 망하면 그때 다 갚아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고는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행정지 결정의 신청이 본안소송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 일명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기사 이미지도 게시했다.
서 교수는 앞서 윤 총장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지난 24일에도 “사악한 정권은 사이비 전문가의 도움으로 유지되지만 진정한 전문가는 그 정권의 몰락을 앞당겨 준다”며 “정상인들이 뜻밖의 선물에 환호하는 동안 머리 깨진 애들은 뜻밖의 날벼락에 울부짖는다”며 여당을 꼬집었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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