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사법부가 정치권의 공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께서는 모르쇠하고 계시다”며 “사법부 보호를 위해서라도 소위 법원에 판결에 대해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해 달라”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총장 탄핵 주장을 비롯해 이에 불복하는 주장이 나온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윤 총장의 정직 집행정지가 법원 회의에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정치적으로 듣기 어려운 얘기가 튀어나오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하는 반면 집권여당 일부 의원들이 지나친 언사를 갖다가 표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일부 사람들이 이러고저러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소위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정치권에 계시는 분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절대로 이러고저러고 판단하지 마시고 불만이 있으면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항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법치를 무시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발언 강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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