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여당이 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기립 표결로 의결했다. 재석 26명 가운데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4일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변 후보자 보고서 채택 여부를 한 차례 논의했으나 합의가 불발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주말 동안 물밑 협상을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진선미 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위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자력만으로 안건 의결이 가능하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변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간사는 “변 후보자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는 인사”라며 “불 붙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만 붓는 인사가 될 것이다. 제일 큰 문제는 국민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퇴임식이 예정됐다고 한다”며 “청문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임식을 강행한 사례가 있느냐. 이럴 거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왜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런데도 진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야당 의원들은 ‘인사가 재앙이다’ ‘출세에 눈에 먼 폴리페서 변창흠’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고성 항의를 하기도 했다.
다만 청문보고서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요구에 따라 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를 반영했다.
야당은 법적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변 후보자에 대해 “온갖 비상식적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채, 부정채용 혐의로 변 후보자를 곧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비정규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문제, 차녀 양육 문제에 따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사 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을 번복하는 등 위증 논란을 일으켰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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