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부동산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유 이사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부동산으로 부자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지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 먹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5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에 대해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헨리 조지를 “사회악 근절을 위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하며 “부동산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해 엄청난 부동산값 폭등이 일어나려 해서 정부가 규제할 때 주류 언론에서는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그를 소환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그(유 이사장)가 헨리 조지를 다시 소환해 부동산 세금을 언급했다”며 “조지는 산업화 과정에서 땅값이 급격히 상승한 캘리포니아를 경험한 후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를 소유한 것만으로 독점수익을 과하게 얻지 않도록 토지로 인한 수익을 환수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 19세기 사상가 헨리 조지를 소환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세금 만능론자들”이라며 “참여정부가 이미 헨리 조지를 소환해 종부세라는 우리나라만의 기묘한 세금을 만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록적으로 상승시키는 실패를 초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조지의 사상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에는 세금을 매기면 안 된다는 것으로, 토지를 제외한 모든 세금은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재건축, 재개발의 초과이익환수가 재건축이나 재개발 자체를 억제할 정도라면 이는 헨리 조지의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헨리 조지 이름을 끌어다 쓰면서 땅과 건축물 모두를 싸잡아 수익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조지론자들을 헨리 조지가 만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고백하자면 저도 집거래로 큰 수익이 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핵심은 그 목표를 위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는지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가격이 별로 오르지 않을 것이니 굳이 투자를 위해 사고팔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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