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복귀 결정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의원은 앞장서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언론-보수 야당으로 이어진 강고한 기득권 동맹의 선봉장”이라며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도, 민주주의 발전도, 대통령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탄핵의 대열에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검찰과 법관에 의해 난도질당하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고 한 김 의원은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범죄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 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174석인 점을 감안하면 단독으로 윤 총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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