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직권남용죄까지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 시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왔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반응은 헌법 체계·삼권 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 판결이 있을 때마다 사법부를 폄훼하고 비난해온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율사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남용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페이스북에 “독재 정권을 완성하기 위해 검찰총장 무력화, 쫓아내기에 나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며 “윤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효력 정지 결정은 대한민국이 독재가 아니라 법이 살아있는 나라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추 장관 경질을 요구한다”고 맹비난했다. 윤 총장의 2개월 징계 처분을 문 대통령이 재가한 점을 거론하며 “징계처분자는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의 처분이 불법·부당한 징계라는 내용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찍어 내리기는 실패했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이 목표가 아니라 ‘정권 수사 무력화’였기에 이번 징계처분은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더 이상 법치를 짓밟지 말라’는 옐로카드를 내민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내년 재보선과 차기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 내 후보군도 소리를 높였다. 대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헌법 가치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은 다음 국정농단 타깃을 사법부로 삼고 광기의 저주를 퍼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심판당한 사건”이라며 “민주당도 부디 그 입을 다물기를 바란다. 그러다 횃불 맞는 정권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4·7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에 의해 자신의 결정이 뒤집힌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이라고 비꼬았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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