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24일에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개별 의원들이 SNS를 통해 ‘사법부 때리기’에 나선 것과는 달리 이낙연 대표는 말이 없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개 회의에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도 별도 언급이 없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부인이긴 하지만 청와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인’인 만큼,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1심 판결에서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3개 혐의에서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지목된 것은 여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딸 조민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서 발급 등에 공모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에서 공직자 검증을 총괄하는 첫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온갖 논란 속에서도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을 임명하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그 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여당도 인사청문회와 이후 온갖 의혹에도 조 전 장관 옹호로 일관해왔다.
한편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역대 최고치인 60%에 육박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 내린 37.4%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4%포인트 오른 59.1%로, 2주 전의 58.2%를 넘어 정부 출범 후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주째 30%대에 머물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여진이 여전하고, 백신 도입 지연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 논란 여파로 문 대통령의 ‘중폭 개각’도 지지율 반등 계기가 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성수 박재현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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