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국무위원으로서 안전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치명적 결함”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청년 노동자와 공공주택 거주자, 여성 등에 대한 (변 후보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300만 건설·교통 노동자와 함께해야 할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국무위원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문제만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관장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실련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변 후보자의 언행들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지한 인식, 그리고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를 보여준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변 후보자는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16년 임대주택 내 공유 식당과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다 “여성은 화장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먹는 것을 아주 조심스러워한다”고 말하며 또다시 설화에 휩싸였다.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또 2016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보수 중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모군의 사례를 두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해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위증 논란도 불거졌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 12건의 세금·과태료를 미납했다는 지적에 “너무 바쁘게 살아 체납 사실을 잘 몰랐다. 학교(세종대)로 고지서가 간 걸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자동차세 고지서는 세무당국에 주소변경을 따로 신청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간다. 이 때문에 세종대로 고지서가 가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변 후보자의 발언에 야당은 위증 또는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는 2006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변 후보자의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변 후보자가 입으로만 집값 안정을 강조하면서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과 분양가상한제 등을 (SH와 LH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5년 동안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국민과 약속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이행 의지가 진정 있다면 자질 부족, 집값 잡겠다는 의지도 없는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고장 난 청와대의 내부 인사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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